해외 음악 동향 - 3월 1주차 (Kocca 발췌)

[해외 음향 동향은 한국문콘텐츠 진흥원(KOCCA) 음악 산업 주간 동향에서 인용하였습니다.]

1-1. YouTube와 Universal Music, 라이센스 협상 진행
Google의 YouTube와 Universal Music Group이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최종 계약의 체결일은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계약 기간 자체는 논의 중이라 달라질 수 있다.
YouTube는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의 광고를 유도할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악산업 메이저들과의 수익 배분 문제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 데는 실패했었다. 그리고 그 후 주요 기업들은 2006년과 2007년에 YouTube와 맺은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해 왔다.
최근, YouTube는 비디오 옆에 작은 버튼을 만들어 팬들이 클릭하면 iTunes나 Amazone으로 연결되어 그 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한 수익을 음악 기업들과 분배하는 음악서비스를 내놓았다.

그리고 올해 Sony Music Entertainment는 YouTube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Universal Music, Warner Music, EMI와의 계약은 아직 보류중이다. YouTube와 Universal Music Group 사이에 언급된 계약 논의는 기존의 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맺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뮤직 비디오 뿐 만 아니라, 뮤지션과 밴드들에 관련된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Google의 CEO인 Eric E. Schmidt는 목요일 투자자 회의에서 이런 대형 음반사와의 계약에 대해 “음악 업체들에게 음원(뮤직비디오 등)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충분한 보상”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으며, 아직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YouTube and Universal Music Are Said to Discuss De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03-05

   국내에서 해외 음반사와의 라이센스 계약도 거의 동일합니다. 음악 사업의 부진으로 실제 지불 금액보다 수익에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각 소송과 월정액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광고 수익을 통한 새로운 음원의 보상 움직임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광고 수익 부분으로의 수익 배분에 대한 접근이 이해 가치의 차이와 음악 제공 사이트와의 오랜 불신으로 인하여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가치 방향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기의 발달과 매체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현 법적인 근거만을 주장하고 있는 변화와 새로운 법적 근거 및 타당한 수익 배분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쯤 법제화되고 언제쯤 타당화가 될런지 정부를 믿겠습니다(?!). 


1-2. Eminem 음악, 디지털 음원 구매 논란의 중심에 서다
Eminem 음악과 관련된 2년여의 소송 판결이 LA에서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Eminem의 전 음반 출판 회사인 FBT 프로덕션과 Em2M은 Universal Music Group(이하,UMG)가 자신들에게 13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소했다. 이들은 UMG가 Eminem의 음원을 다운로드 판매 할 때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한 측면은 단순한 수익적 측면이 아닌 Apple의 iTunes Music Store와 같은 매장에서 디지털 다운로드로부터 벌어들인 저작권 범주 및 성격에 관한 재규정을 하는 것으로 판결의 결과에 따라, 수백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음원판매 회사가 아티스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쟁점은 음원 다운로드가 단순한 구매인지 아니면 라이센스의 문제인지에 대한 것이다. FPT 프로덕션과 Em2M의 변호사들은 라이센스 쪽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아티스트들이 라이센스 요금과 다운로드 음원 판매 수입을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센스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아티스트들은 99센트의 다운로드가 판매될 때마다 35센트를 받게 된다. 현재 그들은 개별적 협상에 따라 7센트에서 20센트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Eminem's music at center of suit, DetNews.com, 2009-03-03

 절대 남의 나라 예기가 아니네요. 아직까지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로 풀이하면 저작권과 실연권/인접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컨텐츠는 공짜가 아닙니다.

1-3. 오랜 다운로드 관련 소송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
지난 금요일, 변호사들은 2005년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 및 해적 행위로 고소당한 Patti Santangelo의 가족과 음반 업계, 양측의 임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New York의 Wappingers Falls에 거주하는 Santangelo는 자신은 다운로드나 음원 배포를 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벌금을 거부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합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사건을 신문과 국영방송에 호소했다.

이에 2007년에 음반업계는 Santangelo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대신 그녀의 두 아이인 Michelle(20세), Robert(16세)를 고소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1,000개가 넘는 곡을 공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Michelle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Robert는 자신은 단순히 함께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antangelo 가족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antangelo가족의 변호사인 Jordan Glass는 금요일에 도출된 합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3월 18일까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반 업계는 법원이 다운로드로 인해 생긴 불분명한 손실을 정산하여 밝혀내기를 바라고 있다.
[관련기사]Music Industry Settles Famous Downloading Lawsuit, FOXNews, 2009-03-02

 저작권 협회(www.komca.or.kr)에 접속하시면 (http://www.komca.or.kr/popup/2009/feb/info.html)팝업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법범자를 양산해 내지 않기 위해서 법제화를 준비중이고 미디어법과 함께 처리가 되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더 빨리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큽니다.